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숙원으로 꼽히던 개인투자 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법령해석을 통해 기관투자의 길을 열어준 바 있는데, 온투업체들은 두 규제의 완화로 그간 성장세를 막았던 ‘족쇄’가 풀렸다는 평가다.

다만 고금리 기간 금융시장 불안정 확대와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온투업체들의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신뢰회복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투업의 개인 연계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투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온투업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처가 필요한 사람을 중간에서 연결(peer to peer, P2P)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앞서 온투업계는 P2P금융으로 불리던 시절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될 때 개인별 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 받았다. 지난 2019년까지는 업체별 2000만원이었지만 온투법이 시행된 뒤 업권별 3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온투업 평균 수익률이 10%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 수익이 최대 연 3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유입 감소를 가져왔고, 온투업체들은 제도권 금융에 편입됐음에도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온투업의 개인투자자 연계 투자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투자 한도가 상향된다. 다만 최근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계 대출 상품은 1000만원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온투업계에서는 말 그대로 ‘숙원’을 이뤘다는 평가다. 한 온투업체 관계자는 “개인투자자가 온투업체에 댈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늘어나면 투자자는 더 큰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차주는 더 많은 자금을 온투업체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며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히 투자가 늘어났다는 것이 아닌, 온투업 시장 전체를 늘릴 수 있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허가한 기관투자까지 합치면 늘어난 대출수요에 맞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온투업체들의 기관투자가 허용되면서 온투업체들의 자금 조달은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최근 ‘차입자 정보제공 차별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현행 온투법은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연계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각 업권법은 이를 투자가 아닌 대출로 해석할 여지를 두고 있어 현행법 간 충돌이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금융위가 허용하자 주요 온투업체들은 기관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피플펀드는 JB우리캐피탈 등 7곳으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받고 기관투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어니스트펀드는 BNK저축은행과과 MOU를 시작으로 관련 업무협력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온투업체들의 연체율은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가며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개인투자 한도가 완화됐다 하더라도 투자금 유입은 요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말 기준 온투업 전체 평균 연체율은 7.85%로 지난해 말(4.67%) 대비 2.18%p 증가했다. 지난해 6월 3.02%, 9월 3.49%, 12월 4.67%, 올해 1월 6.77%로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올 초부터는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온투업체 관계자는 “현재 온투업 신용대출의 경우 1%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높은 것은 맞다”며 “올해 온투업체들은 부동산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