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았다. 청년층의 지지에 힘입어 선출된 만큼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년층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현실성 있는 MZ세대 맞춤형 정책이 기대됐다. 

특히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면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을 의무화, 중앙행정기관에 신규 청년 보좌역 채용 및 ‘2030 자문관’을 신설해 청년과의 접촉면을 늘렸다.

하지만, 윤 정부와 청년과의 1년 동행이 지난 시점 청년들의 평가는 어떨까.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나 공통적으로는 ‘소통’의 부재를 지적했다. 내놓은 정책들은 대부분 소통이 되지 않은 채 나온 것들로 만족스럽지 않고, 기대했던 ‘원포인트’ 정책들은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청년보좌역’ 뒀지만 ‘MZ정서’ 배제된 69시간 근로제 발표

지난 3월 6일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특히 MZ세대들의 큰 반발을 사 사실상 철회됐다.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지만,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들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했다.

청년층의 거센 반발에 윤 대통령은 보완 지시를 내렸고, 고용부에서는 청년 노동자 등을 만나며 의견을 들었지만, 결국 순서가 틀렸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또 국민의힘이 69시간 근로제 정책 개선을 위해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연 청년 노동자 간담회에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장의 청년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였지만, 가짜 노동자라고 드러나 망신살을 샀다.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의 또 다른 축인 집권 여당의 청년 정책도 비현실적이라는 청년층의 지적도 잇따랐다.

20살 이후 계속해 보수 정당을 지지해 온 한 20대 후반 남성 직장인 박진수씨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치 성향을 떠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의 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뀌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69시간제는 무슨 생각으로 내놓은 것인지 생각이 든다. 청년보좌역들은 장식인가”라고 말했다.

힘이 되긴커녕 ‘지지율 빠지게 하는’ 정부 여당 저출산 청년정책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저출산’ 대책으로 ’30살 전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 주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원회에서 준비한 저출산 정책으로 해당 내용은 대통령실에 공유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곧 청년층의 강한 반발을 샀다. 청년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30대들도 경제력 탓에 아이 낳기가 어려운데 20대가 아이 셋을 낳는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함께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과연 나올 만한 수준인지 실력을 의심하는 청년들도 속출했다.

경기 동탄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남성 직장인 A씨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대책은커녕 일을 더 많이 하라는 식의 대책에 실망했다”며 “소통도 소통이지만 교육, 양육에 대한 철학이 요즘 시대와는 동떨어져 보인다”고 비판했다.

임기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다수 청년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과 대책도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신 4개월에 접어든 30대 직장인 여성은 “소통은 고사하고 취임 후에 있는 복지도 다 없애는 느낌”이라며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등도 성과가 없다고 없앴고, 최근 임신하고 보니 임신 출산·복지 정책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험관 지원도 소득에 나눠서 지원하는데 저출산 문제에 진심이라면 100%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지난 1년간 청년의 처지에서 피부에 확 와 닿는 복지가 없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