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통과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법안의 쟁점이 좁혀지고 있지만 아직 합의는 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토위 위원들은 오전 8시부터 법안 통과를 위해 의견을 나눴지만 아직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1878명으로 집계됐으며 그 피해액은 3167억원으로 추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안) 합의가 안 됐다. 민주당은 최고위에 (해당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며 “저희도 당에 보고하고 다시 얘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김정재 전세사기 피해 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특별법안을 오늘 아침 8시부터 의원들이 모여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의) 쟁점 부분들을 계속 좁혀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두가지정도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며 “여야 생각을 듣고 다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논의를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 목소리를 담았고 정부에 권고도 섬심성의껏 최대한 대안을 마련해왔다”며 “(적용) 대상도 계속 넓어졌고 많은 지원책이 다양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내용은 10시 반 이후 회의가 끝난 다음 발표하겠다”며 “특별위원회 소위원장으로서 (법안이) 의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법안 통과를) 기다려준 만큼 조속히 법안이 의결되고 지원해야 한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오늘 꼭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정쟁으로부터 자유롭게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브리핑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소위 통과 이후 일정에 대해 “법안이 의결되고 통과된다면 전체회의를 24일로 열 예정”이라며 “본회의가 25일이기 때문에 그때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여야 최고위 보고’에 대해선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상의를 지도부하고 같이하고 있다”며 “국토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는 원내지도부에 보고하고 상의한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