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추진 상 다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며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5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강원지사, 신동학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장, 이우형 전 동자청 망상사업부장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27일부터 5월10일까지 동자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인천 전세사기 핵심 인물인 남모씨의 S건설이 특수목적법인(SPC) 동해이씨티㈜를 설립해 망상1지구 사업자로 선정됐던 것이 드러나 특혜의혹 등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사항은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 부적정 변경, 개발계획 상 공동주택·복합시설 등 주거시설 과다 반영,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이다.
이에 도는 감사 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하고 신 전 청장과 이 전 부장에 대해서는 행정 특혜를 제공한 배경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 전 지사에 대해서는 S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개방형직위 3명의 2016년 임용 과정 전반과 사업자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3~5월까지 액화수소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강원도의회 사업실태 특별점검과 사업비 무단사용, 사업 중단에 따른 민·형사소송이 계기가 됐다.
특히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집행 잔액이 환수되지 않고 주관사업자와 소송 등 마찰이 빚어졌다.
도 감사위원회는 도 전략산업과와 강원도테크노파크 관계자 22명을 대면 조사했다.
감사결과 주관사업자 D업체를 사전 내정한 점과 승인절차 없이 ‘액화수소’에서 ‘리튬이온’으로 동력원을 변경한 점, 채권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 집행 등의 사항을 확인했다.
특히 2021년 2월 본 사업의 타당성, 핵심기술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UAM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계획 보완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최 전 강원지사와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최 전 지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이전부터 업체 관계자와 수차례 접촉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전 원장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 없이 보조금 지급이 금지돼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도에 사업비 집행을 요청하는 부적정한 공문을 시행했고 채권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원을 지급한 의혹에 대해 수사한다.
박동주 도 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해소하고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 의뢰하겠다”며 “정책·현안 자체감사로 감사기능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질적 성과와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지사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전 지사는 “망상지구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항은 이미 2021년12월 같은 내용인 반대 시민단체의 진정에 대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의혹과 혐의에 대해 그때는 문제가 없고 지금은 문제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감사 결과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UAM 시제기 개발 사업은 ‘시제기’ 개발 이후 상용기를 양산하는 과정에 공장을 강원도에 짓고 기업 이익을 재투자해 UAM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의회의 예산안 동의 절차,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와 심의 등을 충분히 거쳐 진행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망신주기식 아니면 말고식 정치적 의혹 제기에 대해 결국 고소, 고발, 수사 의뢰 등 거듭된 사법적 조치로 정치보복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