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침묵을 깨고 본격적인 혁신 여론 수렴에 나섰다. 12일 사회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기자 간담회를 연다.
이날 열린 시민사회 원로 오찬 간담회에는 5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함세웅 신부를 비롯해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 박석무 우석대 석좌교수, 임헌영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금까지는 자료를 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하는 과정으로 언론 노출을 잘 안 했다”며 “잘해야 하는데 혁신위 혼자만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과제라 어른 분들의 힘을 받으려고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사회 원로들은 뼈 아픈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임헌영 교수는 지금은 삼권분립을 넘어 5권 분립 시대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당이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민주당의 혁신에 성공해 다른 정당도 혁신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야 한다”면서 “몽테스키외가 삼권분립이 고전적인 민주주의 기초라는 얘길 했는데 지금의 사회는 언론, 시민권,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5권 분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는 장관도 아무 권한이 없다. 견제 장치가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당의 잘못이 제일 크다면서 김은경 혁신위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했다.
박석무 석좌교수는 최근 집필 중인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를 꺼내 들면서 “정약용 선생의 애국심에 크게 감동했다. 후배 의원들에게 애국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어떻게든 다음 선거에 당선됐으면 하는 바람과 욕심을 접고 어떻게 하면 나를 바로 잡을 건지 생각해야 한다”며 “제발 내부 다툼하지 말고 옳은 길이면 손해를 보더라도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부영 명예 이사장은 최근 불거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를 언급하면서 “박정희 정권이 언론 탄압하고 전두환 정권이 수많은 언론인을 해직시켰는데 윤석열 정권이 또 판박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언론을 그렇게 목을 조르고 제대로 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전 세계 개발도상국 중에 유일하게 G10 안에 들어간 나라를 단 1년 만에 다시 후진국 수준으로 끌어내렸는데 민주당도 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어찌 됐건 정치 집단인 민주당이 그 짐을 떠안아야 하고, 그에 앞선 작업을 혁신위가 짜는 것이다.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