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출산율이 크게 줄어들고 난임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수준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출생아 수는 1만 139명으로 10년 전인 지난 2013년 1만 9340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또 전년도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0.78명)을 밑돌고 있다.
반면, 난임 진단 인원은 지난 2020년 1만 3019명에서 2021년 1만 4303명, 2022년 1만 5388명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시는 전국 최저 수준의 출산율 극복을 위한 카드로 내년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들 가정은 대구의료원과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과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등이 지급되며, 다자녀 우대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아 300여 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에 따른 수혜 대상은 2만여 가구에서 13만여 가구로 약 6.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도시철도이용료 감면 혜택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키로 했다.
난임부부에 대한 혜택도 크게 확대된다.
시는 난임 진단에서 시술까지 전 범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지원 바우처’를 발급, 난임부부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대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는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등 관련 검사 8종에 대해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난임 시술에 있어 건강보험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받고, 시술 1회당 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인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술비에 포함된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비용을 각 10만 원씩 추가 지원받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 경우 난임부부는 난임 진단부터 시술까지 전 과정에 걸쳐 총 2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 단위 최대 규모다.
시는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중앙부처 및 전문가 협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확대된 다자녀가정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든 시대에 대구시 지원정책이 다자녀가정과 난임부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