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순 의장은 ‘공모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숙제를 남긴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는 국‧도비 매칭 사업은 당연히 해주는 걸로 했는데, 의원들이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관리 운영을 수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 운영, 관리 비용 부담 등 만만치 않은 만큼, 충분하게 검토돼서 가야 한다는 논리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공모 사업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의회에서도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 설명을 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어떤 숙제를 남긴 과정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해왔던 얘기들이 ‘국‧도비 반납을 하면 패널티를 받고’, 의회에다는 이걸 여태껏 무기로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많이 유하게 결정했다”면서 “이번에는 과정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의원들이 뒤늦게라도 판단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서해근 부의장 역시 “지금까지 그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다소 삭감하고 싶었던 것도 해주고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몸에 베어버릴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삭감예산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필수예산 반영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마치 지금 안 세우면 이 사업을 반납해야 되고, 금년에 못 할 것 같은 뉘앙스를 많이 남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된 예산을 삭감했다며, 일부에서 ‘간담회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 부의장은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 ‘현재 수로를 그대로 이용한 분수 추가설치 계획’에 대해 간담회에서 수로 확장 등 제대로 된 수변공원 조성을 요구했음에도 집행부가 예산 추가 반영도 없이 그대로 상정했다고 꼬집었다.
서 부의장은 “우선 발주해놓고 또 뒤에 예산 증액하면 우리가 질질 끌려가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라며 “지금 당장 예산 세워 발주한 것이나, 연말에 발주한 것이나 차이가 없는데 그동안 검토를 더 신중히 하라는 것이지 발목잡기가 아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석순 의장은 “대립각으로 가자고 (예산을) 자른 것이 아닌데…”라며, 집행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끝나고 ‘의회가 역할을 했는데 이게 무슨 뉴스거리가 되느냐’고 말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의회는 지난 6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해남군이 제출한 제2회 추경안 1110억 원 중 166억860만 원을 감액 의결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비 108억5000만 원은 토지매입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하고 재협의를 요구하며 삭감했다.
심의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우수영 유스호스텔 리모델링사업인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사업비 32억5000만 원은 예산 과다 및 사업성 부족을 문제로 전액 삭감했다.
또 우수영관광지 인조잔디 축구장 리모델링 역시 활용도가 낮고 유스호스텔이 호텔로 바뀌면 운동장으로 계속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데다 주차 면적이 협소해 주차장 용도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7억 원을 삭감했다.
이번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을 반대했던 박상정 총무위원장과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이 6일 위원장직 사퇴를 희망하는 사임계를 의회에 제출했다.
해남=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