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획기적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2월 발표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의료계는 제시된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진료현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대책이 시기적절하게 발표됐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청과학회는 “가장 핵심이 되는 진료 수가 부분에서 많은 보완이 이뤄졌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 가산 신설은 획기적”이라며 “정부 재원을 확대해 전공의와 전임의 유입을 위한 수련비용 지원과 의대생 교육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지원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인력 유입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의료분쟁과 보상제도 개선 정책 방향이 명시돼 바람직하다”라고 환영했다.

이번 개선대책을 보면,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수가를 늘리기로 했다.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을 새로 도입한다. 또한 신생아에 대한 24시간 돌봄과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늘려 의료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도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만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 

소청과학회는 이번 후속대책의 보완 필요성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방 의료 인프라 유지와 인력 유입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 시까지 전문의 중심 진료 강화를 위한 인력 공급 지원책과 근무환경 개선 추진 △1차 진료 운영 안정화 대책 보완 등을 주문했다.

더불어 후속대책의 신속한 이행과 보건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 부서’ 신설을 촉구했다. 소청과학회는 “소아 의료체계가 바로 서고 소아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 인력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기까지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면서도 “복지부에서도 소아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으니 우리 학회도 정부 당국과 공조해 협조하겠다”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특히 진료 수가의 보완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 가산 신설에 대해 “매우 획기적”이라며 높은 점수를 줬다.

다만 의료 인력 이탈이 발생하고 의과대학생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데 대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당장의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우수한 의료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수련보조수당을 매월 100만원 지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