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정형구 등 사형 선고를 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감 중인 흉악범죄자들이 지난주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최근 연이은 범죄로 강한 형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가운데 수십 년 만에 다시 사형 집행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영철, 정형구 등 2명의 사형수가 지난주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서울구치소는 사형 집행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소로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살인범 사형수들도 수감 된 시설이다. 

한동훈 장관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사형 집행을 예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하는가 하면, 사형제 위헌소원 공개 변론을 앞두고 사형제 유지 의견의 변론요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의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에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어 시설 점검은 통상의 임무”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치권은 섣불리 해석은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 공감 없이 집행은 불가하다는 이유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흉악범죄자 서울구치소 이감은) 범죄 예방 효과를 노린 조치로 보여진다”며 “당장 사형집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여야 의원들도 당장 사형 집행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쿠키뉴스에 “흉악범죄자들의 이감 사실만으로 법무부의 사형 집행 의도가 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집행 권한을 법무부가 가졌다고 해도 국민 공감이 있어야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쿠키뉴스에 “법무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