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하기’ 탄원서에 촛불집회까지...법원 압박 우려도

‘이재명 구하기’ 탄원서에 촛불집회까지...법원 압박 우려도

이재명 대표 26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기사승인 2023-09-25 18:59: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민주당과 이 대표 지지층은 탄원서 제출과 촛불집회 등을 통해 ‘기각 여론’ 조성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여당은 이를 ‘법원 압박’으로 보고 높은 우려를 나타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2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당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며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심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 지지층은 법리적으로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구하기’ 행동에 나서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정세균·문희상·임채정·김원기 등 전직 국회의장 4명과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민주당 당직자 175명, 보좌진 428명, 당 취합 온라인 44만5677명, 시·도당별 취합 6만5985명, 더민주혁신회의 서명운동 참여 38만1675명 등 총 90만명 가까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야당 대표 체포 구속이라는 죄명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 대표가 천 원짜리 한 장 돈을 먹었다는 똑 떨어지는 증거는 아직도 찾지 못했나 보다, 뇌물죄로 엮지 못하고 경계도 애매모호한 배임죄로 엮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 지지 단체인 민주당원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연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 맞춰 26일 오전에는 중앙지법 앞에서,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이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히려 방탄 분위기가 더욱 과열되고 있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특히 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히 법리와 증거만을 따져야 하는 영장 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건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그동안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좌표 찍기 공세가 이제는 법원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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