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상반된 시각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게 굴복했다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27일 오전 2시 33분께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면서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고,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의 기각에 대해 오점이라고 평가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3시 논평을 통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