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앞두고 필수 의료의 붕괴를 지적하고 인력수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 됐다.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됐다”며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통해 의료 인력 확대와 서비스 공급의 강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립대와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며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인재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비선호과목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적 리스크 완화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가 아닌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을 양성해야 한다”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하도록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시간 근로 문제도 해결해 진료에 집중할 환경도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