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지난 3번의 국감보다 열심히 했다”며 항변했다. 국민적 의혹이 큰 현안에 대해 집요하게 따졌고, 이를 일부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향후 예산 정국에는 국감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실정을 상기시키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안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많다.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했겠지만, 지난 3번의 국감보다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 다해주신 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감이자 정부여당에 의해 내팽개쳐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국감이 됐다고 자부했다. 그는 “의도적인 자료 미제출과 증인 빼돌리기 등 국회의 감시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전례 없는 행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제1당으로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경제 위기로 국민은 어려운데 정부 여당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보복을 일삼는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 초래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감에서 주로 다뤄진 현안들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을 추가 확인했으며, 능력과 자질이 없어도 대통령과 친구이거나 검찰 또는 MB정부 출신이면 고위 요직을 차지하는 후진국형 인사 행태의 반복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방해로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등이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머물러 있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고 국민 분노만 커질 뿐”이라며 “법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법안의 내용을 여권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향후 예산 정국에는 더욱 민생 챙기기에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대폭 축소된 연구·개발(R&D) 예산 정상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민 부담 완화 정책 예산의 증액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래를 책임지는 예산, 서민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예산이 돼야 한다”며 “R&D 예산의 정상화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및 기후환경 대응을 위한 예산의 대폭 증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역 상품권 활성화 정책 예산, 서민 금리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정책 예산의 추가 확보 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