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예산안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이다.
부동산경기 회복 둔화와 내수 부진 영향 등으로 올해보다 지방세 2940억 원이 감소하고,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181억 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예산편성 3대 원칙’을 세우는 등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를 돌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의 ‘예산편성 3대 원칙’은 ▲지방채 발행 없는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 유지 ▲어려운 경제·재정 상황 속 약자 복지 강화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으로 미래 신(新) 성장동력 재원 확보다.
대구시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방재정 운용 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건전재정 기조를 반드시 지킨다는 확고한 대원칙 아래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또 경제와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약자 보호는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오히려 10% 이상 늘렸다.
아울러 보조사업뿐 아니라 일반 재량사업 등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성과평가 등을 통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했다.
시는 또 선심성, 현금성 지원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 보조금은 20% 이상 감축하는 등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와 예산 체질 개선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대구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에 재투자 할 방침이다.
내년 중점 투자 5대 핵심 분야로 시는 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ABB(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재편, 금호강 르네상스 등 핵심 사업 추진에 2708억 원, 투자유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3453억 원을 투입한다.
또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망으로서의 공동체 기능 강화를 위해 4조 256억 원을, 군위 편입으로 확장된 도시 규모와 지역 간 균형발전 수요를 반영한 기반시설 조성,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8527억 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대구마라톤과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2845억 원을 편성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대구 재건과 미래 50년 번영,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했다”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제30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