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우수의원]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

[2023 국감 우수의원]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

충분한 숙의 없는 R&D 예산 삭감 질타…언론 장악 시도 비판

기사승인 2023-11-13 06:00:47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민생현안 및 공공성,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치열한 정쟁 속에서도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인 이들에게 가점이 부여됐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 국가 백년대계의 근간인 과학·정보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방송·통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관리가 이뤄지도록 의제를 설정했다. R&D 예산이 아무런 협의나 논리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집중해 따졌으며 필수 R&D 예산 원복, 제도개선 방안 등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감에서는 R&D 예산 삭감의 근거로 제시한 비효율 R&D 사업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증액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졸속으로 삭감하여 관계 부처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 투자가 ‘반도체’로만 쏠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 정부 차원에서 균형감 있는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급전직하 곤두박질친 방송·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 및 가짜뉴스를 핑계로 언론을 통제·검열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질의했다.

아울러 천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천안·아산 강소개발특구 배후공간 확장, 삭감된 R&D 지원 예산 증액 필요성을 포함한 미래발전전략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과기부로부터 적극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내내 모두 출석해 성실함도 보였다.

이 의원은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여 국감에 임했다”며 “수상의 무게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도 예산 및 법안 심사를 통해 국감 때 지적한 것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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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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