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코앞...서울시, 시세 30~85%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초고령사회 코앞...서울시, 시세 30~85%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2025년 5명 중 1명은 노인...65세 이상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기사승인 2024-01-30 13:45:28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설명자료. 서울시

서울시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30~85%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노년기 가장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국내 인구 중 18.4%수준이다. 2년 뒤인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30일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해 오는 2027년 첫 입주를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고령층의 신체와 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자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5~85%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시세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시는 병원과 소매점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진 역세권에 어르신 안심주택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에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한다.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스마트기기와 연결한 (IoT) 서비스, 화장실 동작 감지 설비 등 첨단 특화 설계도 지원한다.

고령층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해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100% 임대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조건이다. 건설 자금 대출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계획부터 건설까지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 뒤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을 시작한다. 오는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오는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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