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가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정책 제안을 여야 정치권에 전달했다. 초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전담 부서 설치 추진 등을 제안했다.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만나 ‘제22대 총선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공간을 마련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복안이다.

제안서를 전달받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초저출생 문제 극복의 우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출대본이 제안한 아동돌봄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이 초저출생 문제극복을 최우선의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출대본이 제안한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감경철 출대본 본부장은 “돌봄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0~3세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종교시설을 아동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히 장헌일 원장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등을 주장했다. 인구 및 가족 문제를 정책과 예산을 총괄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문제 해결을 앞당긴다는 이유에서다. 장 원장은 부총리 산하 ‘(가칭) 인구미래부’ 또는 ‘인구가족부’ 설치와 아동돌봄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가칭)아동돌봄청’ 설치를 제안했다.

또 최근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초저출생대책 공약을 비교 검토하면서 여야 모두 초저출생 대책 예산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언급되지 않아 정책 실현 가능성에 기대가 낮다고 지적했다.

장원장은 “실제 우리나라 GDP 대비 가족예산(1.56%)은 OECD 평균(2.29%)보다 낮다”며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프랑스·독일·스웨덴 3국 평균(3.37%)에 준한 3%를 목표로 적극적인 초저출생 예산을 확대해 국민에게 체감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