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 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 런’, 수도권 원정 진료는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해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고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수는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물론 의대 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해법일 수는 없다. 필수 의료 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마련한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 인력 확충뿐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의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나가겠다”면서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