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평가와 투자자와의 소통 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에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한 상장기업이 자율 공시하는 일정이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5종 세정지원 패키지(모범납세자 선정 우대를 비롯해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등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할 계획이다.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패널티는 따로 없다. 

정부는 또 지속적 수익 창출 및 주주 환원을 통해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일명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3분기 내 개발한다. PBR, PER, 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 다양한 투자 지표를 고려해 종목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4분기 안에 이 지수를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 ETF를 출시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물론 개인투자자 유입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장기업 공시 담당 임직원에 대한 공시교육을 통해 밸류업 지원 방안의 취지와 계획 수립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소규모 상장기업 대상 1:1 맞춤형 컨설팅과 영문번역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기업 밸류업 공동 IR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밸류업 지수를 정확히 몇 개 기업으로 구성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시장가치 성장이 상당히 예상되는 상장기업이나, 표창을 받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밸류업 지수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이 상당히 다양하다. 기업 지배구조, 세제, 불공정 거래, 주주환원 미흡 등 상당히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다”라며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아마 올해 중에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기업이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자율성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해 일본보다도 훨씬 강력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본은 시행 1년 정도 됐지만 실제로 참여한 기업은 20%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인센티브는 많은데 패널티가 없다는 것이다. 패널티를 없앤 것은 형식적 참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센티브가 적어 보일수도 있는데 실은 일본보다 훨씬 많다. 일본은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당국은 당장 코스피가 오르는 효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뒤 갑자기 오늘 코스피가 1000포인트 오르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다”면서 “밸류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다른 선진시장처럼 매년 꾸준히 올라서 10년, 20년 후에는 몇 배로 성장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