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단체에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초읽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의사들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한인 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강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 직전엔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이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명령을 알린 것이다.

우선 처벌 대상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13명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나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