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 [쿠키포토]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 [쿠키포토]

기사승인 2024-03-06 17:31:39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법조계의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발송 대상은 8천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예정이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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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2@kukinews.com
임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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