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을 중심으로 한 신항만의 글로벌 항만 도약과 국가 스마트 항만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만공사의 명칭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변경하고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지자체에 동수로 부여하는 것을 진해신항 착공 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인 박해영 의원(국민의힘·창원3)이 대표 발의한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변경 및 항만위원 지자체 동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7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박해영 의원은 부산항의 항만기능이 신항만으로 확장·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항만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해 신항 대부분이 입지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정책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항만 도약과 항만물류산업 발전, 지역균형발전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부산항 신항의 40%, 진해신항 전체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항만을 개발·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의 명칭을 항만이 입지한 2개 지역명을 병기해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바꾸고 항만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회 항만위원 추천 권한을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았다.
관련 법령상 항만위원에는 항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가 3명 이내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데 현재 부산시가 2명, 경상남도가 1명을 추천하고 있다.
창원시민을 포함한 경남도민은 바다 매립 등 항만 개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영향을 받고 있지만 항만위원의 불균형 때문에 항만 정책에서 배제되고 피해 개선 요구 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어 상실감과 소외감이 큰 실정이다.
박 의원은 "2023년 10월12일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동수 추천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진해신항이 착공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사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동수 추천이 실현되면 항만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역수용성이 높아져 원활한 조성사업 추진, 항만의 효율적 개발·운영 및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신항만을 글로벌 항만으로 성장시킴으로써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4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해양수산부, 국회 및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구점득 창원시의원 '액화수소플랜트사업 애물단지로 전락'…전반적 경영부실 지적
구점득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7일 열린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수소정책의 ‘기형적 성장’을 지적했다. 수소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치밀한 계획 없이 무리한 속도전으로 부작용만 일으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것.
하이창원(주)의 액화수소플랜트 구축과 운영, 지속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액화수소플랜트는 지난 2021년 착공했다.
현재 하이창원의 민간자본 중 대출금이 710억원이다. 애초 대출 규모는 610억원이었는데 100억원 증가했다. 대출금 상환 기한은 2028년다.
이와 관련해 하이창원은 내부적으로 경영부실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액화수소 판매 수익금이 없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주단을 변경하며 대출금액을 늘렸다.
액화수소플랜트를 통해 생산한 수소는 2025년 1월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연간 생산량은 최대 1825톤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액화수소 판매가 확정된 곳은 현재까지 2곳에 불과하다.
이는 수소도시를 표방한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구 의원은 "인천 SK E&S는 연 3만톤, 울산 효성중공업은 연 1만3000톤을 생산할 채비를 갖췄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인데 민간기업과 경쟁할 방안이 있냐"고 물었다.
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본부장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하이창원은 부도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울산·인천지역 해당 기업과 액화수소 상호 교환, 비상시 공급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강원테크노파크로부터 액화수소 구매 요청을 받아 공급을 준비 중이다. 진주·통영·김해·양산 등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에 따라 보급을 위해 경남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도 드러났다.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을 위해 70억원을 투자한 두산에너빌리티는 토지 사용료로 30년간 326억원을 받는다. 같은 기간 운전·유지보수 비용으로 받는 금액도 830억원이다.
게다가 지난해 8월 준공 후 올해 12월까지 설비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약 112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구 의원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은 마창대교, 팔용터널 등과 같이 부풀려진 장밋빛 청사진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이런 부실에 대한 책임을 시민이 떠안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홍남표 시장은 "최근에 하이창원에 대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 그동안 의사결정이 바람직한 것이었는지, 수요예측이 맞는건지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해정 창원시의원 "S-BRT 부실공사 시장이 사과해야"
박해정 창원시의원(반송, 용지동)은 7일 열린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공사의 관리부실, 날림시공 등에 대한 홍남표 창원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박 의원은 "시민 불만이 고조되는 S-BRT 사업을 전임 집행부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박 의원은 홍 시장이 지난 2월 2024년 주요 사업계획을 브리핑하면서 S-BRT 사업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사업 착공을 결정했고, 584억원이나 투입하는 대형사업이다. 시민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공사를 모른 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드러난 △도로 경계석 거푸집 미사용 △도로 포장 용접철망(와이어메시) 일부 미설치 등 부실공사에 대해 시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전체 1조165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창원시 도시철도 구축사업(트램 구축사업)’과 관련해 재무적 타당성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박 의원은 "김해경전철의 재정 손실이 2030년까지 1조원에 이른다는 연구자료가 있다. 재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 경남도의 최종 사업승인이 결정될 당시 트램 구축사업도 구체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S-BRT 사업 착공을 연기해야 했다. 시장의 정책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성보빈 창원시의원 "S-BRT 사업, 허성무 전 시정 때 시작"
성보빈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은 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사업은 민선 7기 허성무 시정 때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8일 열린 제1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S-BRT 공사로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등 시민의 피해와 불편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성 의원은 "S-BRT 사업과 관련해 정치적 논란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달 허성무 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창원시 7급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 공인으로서 국회의원 후보로서 그림이 맞느냐"고 말했다.
성 의원은 최근 허 전 시장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두고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2020년 12월17일 경남도에서 고시하며 실시설계 용역까지 결정했고 창원시 BRT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 최종 확정이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사업이 본인과 관계가 없다고 한 것은 거의 허언증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BRT 사업을 왜 했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시민을 위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S-BRT 사업은 허성무 전임 시장 때 시작한 것이다.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며 "현재 창원시의 가장 큰 화두이자 민원이 잇따른 S-BRT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이 해소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