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신설해 은행들의 순수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차주들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신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번 신 행정지도의 핵심 내용은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이같은 행정지도를 진행하는 이유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이어지던 당시 저금리로 주담대를 크게 일으켰던 차주들이 대출금리가 꾸준히 오르면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며 부동산 시장의 금융불안이 확산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을 확대하도록 해 불안정성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세부 방안들은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과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 현재 기준은 전체 주담대가 대상이다. 이를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로 변경한다. 여기에 인정 기준은 △순수고정 △주기형 △혼합형에서 순수고정과 주기형 고정금리 주담대 2개만 목표비율에 포함하도록 한다.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소폭 상향한다. 차주들에게 주담대 상환을 유도해 전체 주담대 규모를 줄이고 차주들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년도 목표달성 현황과 추가 개선여력 등을 고려해 은행 일반주담대 +2.5%p, 상호금융·보험업권은 +5%p씩 각각 상향 조정한다. 다만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목표비율을 현행 유지한다.

이번 행정지도는 4월4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행정지도 목표 달성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여기에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