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가 취급한 비슷한 패턴의 개인사업자 대출 260억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중앙회의 업무지도에 따라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 후보의 사업자 대출금 11억원 전액을 갚으라고 통보했다. 새마을금고 규정에 따르면 대출금 상환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한 달 가량이 제공된다.

새마을금고는 양 후보가 사업자 대출로 받은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판단해 규정에 따라 회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5개월 뒤 이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고 소득이 없던 딸 명의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1억원 가량을 받았다. 

사업자대출이 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취지로, 담보물만 검증되면 가계대출보다 원활하게 대출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 중 6억원 가량이 해당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받았던 대부업체 대출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위법 행위인 ‘용도 외 유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중앙회와 금감원은 수성새마을금고에 검사반을 보내 검사를 진행했다. 대출금 회수 결정을 내린 뒤에도 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53건(잔액 257억원, 2월말 기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돼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불과 1200억원이고, 여신 규모가 한 700억원 수준인데 그 중 200억원 좀 넘는 정도의 사업자 대출을 살펴봤다”면서 “그 중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다 작업 대출 또는 불법 부동산 투기용 대출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전국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 전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조사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증빙 서류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등 소상공인들의 대출 문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아직까지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업자 대출에서 문제가 있다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일각에서 제기한 (금고 전체) 대출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