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안성준 동해시의회 의원은 '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0~85로 분류돼 교육과 복지의 지원에서 특별한 고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2022년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해에는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돼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당 대상자 및 그 가족들에게는 뚜렷한 혜택이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안 의원은 법적 지원외에도 사회적 인식 역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계선지능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은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유년시절 학습부진아, 사회 부적응자로 분류해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이제라도 이러한 편견을 타파하고 경계선지능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따뜻한 온정과 함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교육환경에서의 적절한 지원과 가정에서의 이해에 대해 설명했다. 안 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업성취도는 일반 학생에 비해 늦을 수 밖에 없다"면서 "기초학습 부진을 위해 체계적인 방과 후 수업 같은 학습 프로그램이 신설돼야 한다. 더불어 사회인지 프로그램과 사회성 향상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공부 못하는 아이'나 '사회적 부적응자'라는 인식을 탈피해 이들이 일반인들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가정과 학교 등 우리 아이들이 직접 생활하는 곳에서부터 편견을 없애려는 인식 개선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인이 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기, 성인기와 같이 경계선 지능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부모-자녀 간의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된다"며 "가족 갈등의 주제 또한 다양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계선지능인은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장애인보다 오히려 취업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면서 "그에 따른 직업 교육과 경제적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며 "동해시에 대입하면 2023년 기준 동해시 인구 8만9144명 중 1만2034명이며 그 중 아동·청소년 9370명 중 약 1265명이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할 수 있다. 동해시에서도 상당한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시의회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정책연구회'라는 이름의 의원연구단체를 설립했고 '경계선지능인의 교육 및 자립에 따른 정책모델 확립'이라는 주제의 용역착수보고회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라도 단 한 명도 소외됨이 없는 모든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껏 미비한 법률로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소외된 경계선지능인들이 올바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동해=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