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 등 적정 의료인력을 추산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과반은 의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의사 공급에 있어 의료계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직종별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하고, 수급 추계 시 각 직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는 전문가 기구다. 총 13인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7인은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 3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또 3인은 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가 맡는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위촉한다. 위원 추천은 3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연내 출범할 방침이다. 해당 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도 설치한다.
또한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직종별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기구다.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는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구성, 논의 의제 등에 있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 달라. 이제는 의정 간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여야의정협의체의 논의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적극 참여할 것이니, 의료계도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