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여당에게는 큰 악재가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내에선 최근 논란이 되는 사안들을 종합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특별감찰반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검찰은 17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2009~2012년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기 위해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시세 조종 범행 자체는 몰랐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치지 않고 수사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만을 거쳐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야권에선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기존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할 땐 두 차례 수심위를 거쳐 김 여사 기소가 어렵다는 입장이 나온 바 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친윤계‧중간지대 의원들이 사석에서 ‘국회의원이 돼서 뭔가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영부인 방어하는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라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손모 씨는 2심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기소했는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았냐”며 “손모 씨와 김 여사가 다르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표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대를 답보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김 여사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22%였고 부정평가는 6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론 경제‧민생‧물가(15%)와 김 여사 문제(14%)가 대두됐다.
국민의힘 내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다른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실제 야권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당사자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앞선 두 개의 특검법에선 의혹이 8개 있었지만 이번엔 13개로 늘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18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며 “논란들을 묶어 종합적으로 대책마련을 해야 할 거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모든 걸 다 총괄해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할 거 같다”며 “그 이후 비슷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감찰반을 만들어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