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3분기 실질 GDP가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밑도는 ‘GDP 쇼크’에 대한 대응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을 소폭 낮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실질 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크게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질책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24일 한국의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인 -0.2%에서 반등했지만 한국은행의 전망인 0.5%보다 0.4%p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수출이 금액으로 봐서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수량으로 봐서는 떨어져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라며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화학제품, 반도체 등은 단가는 올라가지만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수량이 안 나가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올해 경제성장률 2.2~2.3% 수준 머물 것”
그러면서 이 총재는 올해 GDP 성장률이 2.4%보다 낮아져 2.2~2.3%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간 경제 성장률 2.4%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총재는 “분명히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분기 자료는 워낙 변동이 심하지만 연율로는 2.3%나 2.2%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 4·4분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총재는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정 정책을 제때 사용하지 않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분기 수치를 고려하더라도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전면적 경기 부양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총재는 “다만 자영업자나 건설업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해 부분적 부양은 필요하다”면서 “금리 등으로 적극적 부양에 나서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기론·경제위기’ 반박…“전면적 경기부양 필요 없어”
또한 기준금리 인하 이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기론’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다. 이 총재는 “3분기 성장률이 0.1% 그치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두 달 먼저 인하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GDP 전체를 봤을 때는 2% 이상을 하고 있다”며 “경기가 폭락을 하고 위기가 오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경제 전체가 어려워졌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만 생각한다면 금리를 낮추는 것이 맞지만 가계부채, 부동산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를 낮출 경우에는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 금리가 오르는 현상에는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경고가 떴기 때문에 은행들과 협조 아래 대출을 줄이고 있다”며 “대출금리 상승은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가계대출 등이 안정화하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11월 기준금리 결정 방향에 대해 이 총재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그는 “우선 미국 대선과 연방준비제도 금리 결정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보겠다”며 “아울러 이후 달러(가치)가 어떻게 될지, 수출 등 내년 경제 전망과 거시안전성 정책이 부동산·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