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을 감시하는 전황분석팀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국방부장관 탄핵을 포함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전황분석팀이라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 부르든, 북한군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는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라는 우방국에서 북한군 활동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통해서 현지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적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우리도 방어적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의 그 다음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라며 “방어·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무기 지원을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방어무기 지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말했다.
그러면서 155㎜ 포탄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현재 우리가 155㎜ 포탄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건 틀린 얘기”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평화에 책임있는 기여를 하기 위해 미국의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국익도 더욱 중요한 것”이라며 “우리가 상황을 관찰하면서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조치들이 틀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내로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에 오면 구체적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어떤 협력을 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의 다음 ‘단계적 조치’의 기준은 북한군의 전투 개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정부의 분석팀 파견 검토 움직임에 대해 “남죽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비살상무기와 인도적인 지원까지”라며 “살상무기나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야당은 “해외에 국군을 1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으로 이는 국회 동의 사항”이라며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