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이현숙 의원, “충남도 각종 위원회 다양성‧전문성 강화”
전국 최초로 ‘임산부·유아동 우선입장’ 근거 마련
김대식 천안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정병인 의원, ‘1인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조례안 발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어업부문 대책 시급”
천안·아산 청년센터 찾아 청년정책 개선안 모색
기사승인 2024-11-04 10:15:51
내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5분발언·건의안 진행도
충남도의회는 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2일간 제35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본회의장 전경. 충남도의회는 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2일간 제356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먼저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도와 교육청, 직속기관 등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도민 제보가 전년 12건 대비 약 490% 증가한 71건이 접수되어 더욱 심도 있는 감사가 예상된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26일부터 27일까지는 도정‧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된다. 이어 28일부터는 도‧교육청의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6일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5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 의원들의 5분발언과 2025년도 도‧교육청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진행되고,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 촉구 건의안’ 등 13건의 건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5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하고 바쁜 회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성과와 아쉬웠던 점에 대해 정례회를 통해 살펴보고, 앞으로 도민 행복을 위해 견제와 협력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영 의원,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박기영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전통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고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계획 수립·시행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영화, 음악, 게임 등은 개별 진흥법이 제정·시행 중이나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통문화산업은 미래 문화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숙 의원, “충남도 각종 위원회 다양성‧전문성 강화”
이현숙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조례안은 미개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새로운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인재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위촉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청년기본법’에 따라 위원 중 청년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인재를 우선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정책결정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임산부·유아동 우선입장’ 근거 마련
윤기형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도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대기시간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축제나, 공립 문화시설, 충남도와 소속 행정기관 및 도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운영 시설 등에서 임산부와 12세 이하 유아동을 동반하는 방문객은 전용 입구를 통해 빠른 매표와 입장이 가능한 우선입장제도를 도입한다.
우선입장제도는 임산부 신분 확인을 위해 산모수첩, 임신확인서를, 유아동은 신분 확인을 위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증 중 하나를 지참하면 이용 가능하다.
윤 의원은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 제도를 통해 아이키움 배려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정책적으로 확산되어 도민 모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천안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충남도의회는 4일 김대식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4일 김대식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특위는 원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리더십을 검증하는 한편, 천안의료원의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재정건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평가했다.
특히 특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의사·간호사 등 부족한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기근속 방안, 도내 의료원의 현안 문제인 만성적자 해소 및 자생력 제고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의료진의 만족도가 높아야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근무환경 개선과 의료인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팬데믹 당시 국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며 시작된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 및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후원 및 지역 기업들과의 협업 체계 구축에 적극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천안의료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여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김 후보자가 천안의료원의 고질적인 만성 적자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인 의원, ‘1인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조례안 발의
정병인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1인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에 주소를 둔 1인가구뿐만 아니라, 충남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정병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정착되어 1인가구의 어려움이 조금은 해소되길 바란다”며 “소관부서에서는 1인가구에서 토로하는 어려움들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좀 더 촘촘한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어업부문 대책 시급”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4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가졌다.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4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발전소 주변지역 해양수산분야 지원사업비 재원 마련 및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인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을 비롯한 도의원, 교수, 수산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3차 모임에는 충남도 수산자원과, 해운항만과, 탄소중립경제과, 예산담당관실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해 해양수산분야 관련 예산 확보와 지원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편삼범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2024년부터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2배 인상된 만큼, 늘어난 세수가 해양수산분야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지역자원시설세 중심의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분야 전체의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분야 재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특히 발전소 온배수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주변지역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어업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동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중장기적으로 화력발전소의 단계별 폐쇄 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 추진사업의 효과성도 검토해 예산 활용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곤 보령 원산도 어촌계장은 “어촌은 현재 고령화, 인구감소에 더해서 고수온 등 환경적 요인까지 겹쳐 지역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바다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함께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아산 청년센터 찾아 청년정책 개선안 모색
충남도의회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은 4일 2차 회의를 열고 천안 청년센터 ‘불당이음’과 아산 청년아지트 ‘나와유’를 방문해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충남도의회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은 4일 2차 회의를 열고 천안 청년센터 ‘불당이음’과 아산 청년아지트 ‘나와유’를 방문해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을 비롯해,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 한국청년네트워크 김원필 이사장, 남상연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등 14명의 연구회원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도내 청년층이 가장 많은 천안과 아산의 청년센터를 둘러보고 관계자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청년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천안 청년센터 불당이음에서는 최진근 센터장에게 센터 운영방안, 일선에는 느끼는 청년정책의 아쉬운 점 등에 대해 듣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이어진 아산 청년아지트 나와유에서는 아산 청년위원회 이승준 위원장의 ‘청년 결혼과 출산’에 관한 발표를 들었다.
이승준 위원장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해결책으로 웨딩홀 연계, 신혼부부 저리 대출 지원 사업 및 저렴한 월세의 임대주택 사업 등의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육아휴직과 다자녀 혜택 등 현재 이뤄지고 있는 충남의 돌봄 정책에 대한 아쉬운 점도 함께 밝혔다.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지 의원은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장 동정]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5일 오후 2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