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당한 경영간섭’의 예시를 내부 지침에 구체화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법 집행기준을 명확히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이다.
최근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해외 규제 강화로 국내 수출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ESG 규제 위반 여부를 관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협력사에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해 수출 기업들의 ESG 관련 규제 부담과 위험을 낮추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시에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ESG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한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 활성화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