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전주시의 법과 조례를 무시한 전주천, 삼천 벌목과 준설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전주천·삼천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 관련,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시민행동21 등 14개 시민환경단체는 12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위원회의 감사 청구사항의 쟁점의 판단, 징계 수위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벌목과 준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밝혀낸 것은 의미가 큰 감사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감사청구사항 포함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으나 별건 징계라는 적극 행정으로 ‘전주천·삼천 하천 유지·관리 업무추진 부적정’을 지적하고 조치했으며,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조례 이행 부적정’에 대한 전주시 기관 경고와 주의·조치 계획 통보, 관련 공무원 3인에 대한 훈계 조치를 통해 전주시의 잘못을 명확하게 짚었고, 처분에 그치지 않고 계획 수립 등 정책 개선을 제시한 것도 적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목과 준설 과정에서 전주시가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시민 합의를 저버린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전주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시민들이 가장 분노한 것은 우범기 전주시장이 생태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근거도 제사하지 않은 채 풍부한 생태계를 간직해 온 하천 버드나무를 잘라낸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법과 절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자연생명의 권리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자치도 감사를 통해 기관 경고와 주의, 개선조치 통보를 받은 만큼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수질과 수량, 수생태계를 중심에 둔 자연하천 관리정책을 담은 ‘생태하천계획수립’ 등 권고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