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과중채무자 대상 채무조정도 강화하고, 취약차주 부채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서민금융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을 지난해 10조원 수준에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중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지난달 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강화한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으로 넓힌다. 연계분야도 고용·복지 뿐만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이어간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대부업법의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
서민층의 금융지원 현황도 점검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민간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협의회에 참석한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경제여건과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평등 문제가 이제는 소득과 자산의 분배 문제를 넘어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 건강과 수명의 불평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취약층에 대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 정부 부처간 협업을 한층 강화하여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