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외압의 몸통을 밝낼 것”이라며 ‘VIP 격노’ 의혹의 첫 단추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자,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설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야당은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며 “민주당이 무차별로 제기했던 수사 외압설은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아 이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호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관련자들의 거짓 증언을 회유했던 사실만 당사자들의 폭로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서도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박 대령의 군사법원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며 “사법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며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다. 민주당은 채 해병 수사외압의 진상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다”라며 “수사 외압의 몸통, 격노와 외압의 몸통,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