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입주를 앞둔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입주민들이 광진구청을 공익감사 청구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 입주민들은 9일 감사원에 광진구청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유는 중대 하자가 발견된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무리한 준공 승인 추진이다.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48층 6개동 총 1063가구로 2023년 8월 분양한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다. 시행은 KT,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다.
롯데캐슬 이스트폴 하자점검 TF팀 회의에 따르면 해당 단지의 하자보수는 총 5만1826건(중복 접수 포함) 접수됐다. 특히 난방 작동 불량, 배관 등 설비 불량, 조명‧스위치 불량 등 중대 하자도 591건 발견됐다. 공용부 하자는 289건의 하자가 접수됐다. 단, 서울시 점검에서 통신 부분 99%가 점검 불가 진단을 받는 등 하자 점검이 불가한 부분도 존재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는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광진구청이 무리한 준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예협은 “사전점검 당시 커뮤니티 시설과 일부 공용부 공간은 점검조차 불가했음에도 이보다 이른 12월 4일 준공승인계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자 보수 조치와 안전점검, 재 사전점검이 이뤄지기 전까지 준공승인을 보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광진구청은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시행‧시공사‧입예협 4자 TF를 결성했다. 입예협은 지난 2일 TF팀 회의에서 중대 하자 보수에 대해 감리 검사 후, 구청과 입주민 점검을 거친 뒤 모두가 동의하면 준공 승인을 내리기로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청이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토로했다. 입예협 관계자는 “지난 8일 구청이 돌연 감리승인 시 입주민 확인 없이도 준공 승인을 하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9일 진행된 TF팀 6차 회의에서도 이 같은 부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예비 입주민 A씨는 “완전히 농락당했다. (입예협은) TF팀의 허수아비였다”며 “본업도 내려놓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포기하고 주말에도 TF팀 회의하고 했던 시간이 모두 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됐다”고 비판했다.
광진구청은 준공 승인 지연은 TF팀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구청 관계자는 “준공 지연 등은 TF팀 권한 밖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중대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준공 승인이 불가하고, 절차에 의해 하자 보수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승인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리 보고서만 보지 않고 TF팀 확인 절차도 따로 진행하면서 입주민들이 원할 때까지 TF팀을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결국 일부 예비 입주민들은 회의 참석 전 감사원에 광진구청 감사를 청구했다. 한 입주민은 “아파트가 정말 잘못 지어졌음에도 준공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못마땅하고 구청이 주민이 아닌 시공사 편을 드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집을 잘못 지은 것에 대해 시공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행한 사전점검을 무효화하고 재 사전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청은 중대하자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진구청장은 “준공은 준공이고 하자는 구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