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지만, 여야는 민주파출소 내란선동죄 고발로 격돌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탄핵이라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한 채, 불필요하게 국민의힘 발목잡기에 신경 쓰면서 사태를 꼬이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이 이번 주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대통령경호처의 대치로 지난 3일 불발됐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오면서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으로 절제된 방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관계기관 간 폭력적 수단·방법을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여야는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민주파출소’ 내란선동죄 고발 여부로 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카카오톡 내란선동죄 고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선동죄는 타인에게 장래의 내란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 민주당에 비판적인 글을 카톡에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도 전날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카톡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의 뜻을 모아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시작한다”며 “1호 피고발인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의 영역이라고 받아쳤다. 카카오톡이라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패한 악인이 틈새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선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서있다”며 “가짜뉴스로 이익을 얻으면서 문제를 제기하니 반격한다. 카카오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고 반문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에 퍼지는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받아 검토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선전죄 피고발인을 모집하냐. 공당은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자제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민주당이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와 카카오톡 내란선동죄 고발보다 시급한 것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벼랑 끝에 몰려 가능한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카카오톡 내란선동죄 고발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은 이해된다. 벼랑 끝에 몰려 모든 걸 다 하는 셈”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나무의 뿌리를 보는 게 아니라 곁가지와 말싸움을 벌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 전략이 이 대표의 출마에 맞춰지다 보니 모든 전략이 급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거나 체포되면 끝날 문제”라며 “국민의힘과 가짜뉴스 문제로 싸울 상황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무능이 민주당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이번 주 중으로 윤 대통령 문제를 결론 내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