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민들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비 분담률 축소 결정에 대해 강력히 철회 촉구에 나섰다.
강원 정선군 사회단체 협의는 강원자치도가 정부 가이드라인 수준인 도비 30% 수준의 재정 참여를 책임 있게 집행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30일 밝혔다.
요구사항은 △농촌소멸 대응 대의 훼손하는 도비 분담률 축소 결정 철회 △정부 가이드라인 도비 30% 수준의 재정 참여 △정책 결정 과정, 정선군과 주민의 의견 수렴 참여 보장 등이다.
이들은 “정부는 시범사업의 재정 분담 기준으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수준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강원자치도는 이러한 정부 기준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하겠다고 통보하며, 도비 분담률을 30% 수준에서 12%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토로했다.
이는 정선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선군 사회단체 협의는 “도비 분담률 축소는 단순한 예산 감액이 아니라 국가 정책 목표를 경시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강원자치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선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군민의 권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위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전국 69개 인구감소 지역 시군 중 정선군을 포함한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정선군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 지역의 대안 모델을 제시하는 국가적 실험대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