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도내 초등학교 10곳 중 6곳이 ‘수학여행을 안 간다’는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전주4)은 3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감소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각급 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지난 2023년 82.4%에서 올해는 62.2%로 20.2%p 감소했다. 특히 올 들어 초등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42.8%에 불과한 반면, 당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86.1%에 달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장 의원은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담임교사와 인솔교사가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 교사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어느 교사가 안심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안전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법률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외부안전요원 운영 과정에서 안전 관련 자격 확인과 증빙서류 징구 절차가 누락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전북지역 192개 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외부안전요원 493명이 배치됐지만, 이들의 안전 관련 자격과 교육 이수 여부가 적정하게 확인됐는지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학생의 안전을 담당하는 외부안전요원의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보조인력 배치는 형식적인 숫자 채우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도교육청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현재 운영 중인 외부안전요원의 안전 관련 자격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증빙서류 구비 실태 전수점검 ▲교육청과 학교업무지원센터가 검증된 외부안전요원을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체계 구축 ▲현장체험학습 전담기구 설치 ▲학교급별·지역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감소 원인 조사 ▲교원의 업무 및 법적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장체험학습 관련 예산은 학교안전과가 담당하고 관리·감독은 민주시민교육과가 맡고 있는 이원화된 구조를 단일화하고, 현장체험학습 용역 입찰 시 외부안전요원을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는 업종과 자격 기준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역사와 문화, 자연과 공동체를 직접 배우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며 “전북도교육청은 법률과 조례가 부여한 책임에 걸맞게 교원은 안심하고 학생은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