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2-9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재신청

대전시 도안 2단계 2-9지구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자진 취하했던 시행사가 최근 대전시에 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개발을 둘러싼 문제가 다시 됐다.

도안 2-9지구는 당초 중심상업용지로 계획된 부지다. 도안신도시의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입지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시행사는 이 부지를 1600여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행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가 교육시설 부족과 공공기여 문제, 교통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자진 취하한 바 있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대전시의 부정적인 검토 기류를 의식한 ‘전략적 취하‘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취하 이후 1년여 만에 대전시장이 바뀌자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논란이 해소됐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인프라 부족이다. 16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상당수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지만, 해당 용지에는 학교용지가 확보돼 있지 않다.

대전교육청은 과거 검토 과정에서도 학생 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신설 계획 없이 대규모 주거시설이 공급될 경우 인근 학교의 과밀화와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시계획의 원칙 훼손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도안 2단계는 상업·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계획된 신도시인 만큼 특정 사업자의 사업성을 이유로 용도 변경을 허용할 경우 향후 다른 중심상업용지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안신도시 내 다른 중심상업용지 사업자들이 유사한 용도 변경을 요구할 경우 형평성 논란과 함께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통과 기반시설 문제 역시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16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교통량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도로 확충과 공공시설 확보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중심상업용지를 현실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상업시설 공급 과잉과 소비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주거 기능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러한 주장 역시 교육과 교통, 공공기여 등 기반시설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육과 교통, 기반시설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제시 없이 용도 변경을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보완 서류가 접수되면 대전교육청과 해당 자치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