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논의하던 중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면서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었나”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비상계엄 사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라며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생각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다 감시하지 않았겠나. 언론사들에 부사관들이 들어가서 (기사 원고를) 찍찍 그어가며 인터넷 검열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며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책임감 갖고 통합 추진”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합동성을 강화하고 병력감소 대응, 우수 인재 확보 등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라며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라며 “진척 속도가 조금 그렇다”고 거듭 속도전을 주문했다.
안 장관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이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합사관학교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육사 총동창회 “진짜 의도 드러나…정치적 보복”
육사 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며 “합동성 강화와 스마트 강군 육성은 명분에 불과했고, 과거 역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극히 일부의 역사적 일탈을 특정 교육기관 전체의 책임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오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을 분열시키는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 국군 전체를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아우르는 국가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오는 10월쯤에는 국군사관학교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