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시장은 “국가 전체의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것과 당진 지표가 맞는 것은 아니”라며 “당진시의 어려움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의회가 주장하는 신중한 검토 의견도 존중하지만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크므로 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결과와 책임은 시장이 지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총 530억 원이 소요되는 지원금은 당진시민 17만 4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김 시장 핵심공약이다.
김 시장은 6.3지선 후보시절 당진시민 전부에게 30만 원을 고유가피해지원금 후속타인 경제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상대당 후보가 30만 원 의료보험 기준 70% 지급에 차별성을 둔 정책이라며 선거에 홍보했다. 당시 사전투표 후 추가 검토 대상(언론 보동용)에 넣으며 공약 베기끼란 논란도 있었다.
그러면서 당선 후 인수 위부터 줄곧 1호 지시사항으로 TF가 가동되기도 했다.
지난 7월 28일 의회에 조례개정 심의 요청이 접수되며 8월 7일 경제회복지원금 포함 2차 추경안도 같이 올라왔다. 국도비 지속사업비가 포함된 안건이다. 산건위에 상정된 후 장시간 토론에도 불구하고 3대 3 동수로 부결됐다.
산건위 소속 의원과 전문위에 따르면 보통 조례개정을 먼저 진행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방식이지만 이번처럼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한다. 집행부가 서두르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반대하는 의원들은 당진시 실업자수, 소상공인 폐업자수, 폐업 현황 지표 등과 30만 원을 근거로 삼은 이유와 추석 전 지급의 타당성이 해소되지 않음을 부결 사유로 들었다.
더불어 찬성쪽 이유가 당진시 물가 상승폭이 크므로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다고 전했다.
만일 경제회복지원금을 준다면 내년 설을 기점으로 지급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며 TF가 운영되는 부서의 충남연구원 용역도 기 지급된 지원금을 토대로 의뢰해야지 이번 530억 원 지급 후를 잡은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이 민생지원금 추석 전 지급을 둘러싸고 선거용 매표행위·지역 경제 살리기로 의회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재정의 부실성이 한몫하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544억 원을 53만 명 1인 당 10만 원 지급을 두고 의회와 재원 조달 문제로 대치중이다. 순세제잉여금 476억이 동원되며 부족분을 기금이나 특별회계(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로 메꾸며 필요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수도 고려하고 있다.
통영시도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제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함평군도 군민 1인당 50만 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한다. 151여억 원을, 고창군도 추석 전 1인당 30만 원을 군민활력지원금을, 완주군 역시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10만여 명에게 나눠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나주시가 238억원을 들여 시민 1인당 20만원을, 고흥군은 180억 원을 투입해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 중 가장 큰 액수는 1인당 50만원을 주는 전남광주 함평군과 경남 의령군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한다.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이란 지자체가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여유 재원 관리와 세입·결산성 잉여금을 재정 위기 상황에 대비토록 하는 장치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220개 지자체 중 16곳만 적립 사항 심의를 했으며, 기금 적립 요건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곳이 36곳, 118곳이 일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제2차 추경을 이번 달 임시회 처리로 제3차 추경을 각 부서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조정에 들어갔으며 의장 직권으로 11일 상정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으며 통과시 31일 공표된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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