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량 따라 보조금 지급?…전기차업계 ‘비상’
‘프랑스판 IRA(미 인플레이션감축법)’ 예고에 한국 전기차 업계가 비상이다. 해당 법안은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지난 25일자로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무역협회가 언급한 시행규칙은 프랑스 ...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