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 회전문 깬다…‘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상당수의 마약사범들이 ‘투약-수감-투약’의 회전문을 돌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약 중독의 고리를 끊기 위해 팔을 걷었다. 정부는 15일부터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한 뒤 맞춤형 프로그램...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