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다크패턴 규율, 이렇게 준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 14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 6개다. 공정위는 다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답서를 작성했다. 이번 문답서에는 각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별 개념 및 의의,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