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맥경화’ 재발 막아야”…법사위원장 사수 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 주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것과 관련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핶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가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에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