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554건 추가 인정…2030세대 74%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55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2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87명 중 115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