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무회의, 6월 3일 조기 대선 의결…임시공휴일 지정](https://kuk.kod.es/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222x170.0.jpg)
[속보] 국무회의, 6월 3일 조기 대선 의결…임시공휴일 지정
... [임현범]
![분리 놓쳐 한 해만 28명 아동 사망…‘현장 판단’ 재량 부여 [법리남]](https://kuk.kod.es/data/kuk/image/2023/12/05/kuk202312050312.167x94.0.jpg)
분리 놓쳐 한 해만 28명 아동 사망…‘현장 판단’ 재량 부여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이다. 이 중 2세 미... 2023-12-06 06:00 [임현범]
민주당, ‘선거구획정안’에 거센 반발…“與 재의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정 정당이 지나치게 편중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장은 5일 ... 2023-12-05 17:56 [임현범]
尹대통령 “정신건강 정책 강화…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역설했다. 그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과정의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 2023-12-05 17:09 [조진수 · 임현범]
대통령실·與 지도부 비공개 오찬…“민생 위해 野 협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정책 내용이 논의됐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시간 동안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 2023-12-05 16:14 [조진수 · 임현범]
한덕수 “민생 예산·법안 통과 시급…물가 안정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예산안과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생을 위해 선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rdquo... 2023-12-05 10:59 [조진수 · 임현범]
국힘, 尹 개각 ‘민생’ 긍정평가…“특검·국정조사 거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개각을 국정과제의 의지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에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3-12-05 09:49 [임현범]
與·野, ‘노란봉투·방송3법’ 거부권에 격돌…‘민생 어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거부권을 사용하면서 여야의 정쟁이 더 치열해졌다. 쟁점법안 거부권을 둘러싸고 총선 셈법이 더해지면서 민생은 더욱 외면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당의 정쟁이 민생... 2023-12-05 06:00 [임현범]
김도읍, 조희대 인사청문위원장 사의…“대승적 결단”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위원장을 변경했다. 이를 두고 ‘대승적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홍익표 더불어민... 2023-12-04 17:35 [임현범]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예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장 자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가 겹쳐 2개월이 넘게 공백상태다.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 2023-12-04 16:37 [임현범]
6개 부처 개각…후보자들 “책임감” 한 목소리
대통령실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각 후보자는 책임감에 대해 말하고 성실한 국회 청문 절차를 약속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 2023-12-04 15:39 [조진수 · 임현범]
경제부총리 최상목·국토 박상우… 6개 부처 개각
대통령실이 정무직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정책실장과 수석비서관을 시작으로 대폭 개편에 나섰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 2023-12-04 15:14 [조진수 · 임현범]
尹대통령 ‘정책실장·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실장과 수석비서관에게 꽃다발과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 2층 대접견실에서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와 함... 2023-12-04 11:30 [조진수 · 임현범]
장예찬 ‘이상민 탈당’에 “후배로서 응원…民 진단 공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대해 민주당은 고쳐 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직격했다. 장 최고위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선 중진 이 의원이 탈당했다”며 ... 2023-12-04 08:38 [임현범]
![위험천만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 강화…“지정차로제 도입” [법리남]](https://kuk.kod.es/data/kuk/image/2023/12/01/kuk202312010293.167x94.0.jpg)
위험천만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 강화…“지정차로제 도입” [법리남]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면서 보행자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속차로 지정 등의 대안이 나왔다. 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PM은 자이로 타입과 전동 스... 2023-12-02 06:00 [임현범]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거부권은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이후 발표됐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023-12-01 16:45 [조진수 · 임현범]
野 결국 탄핵안 강행 與 불참…손준성·이정섭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탄핵소추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탄핵소추안’이 재적 180표 ... 2023-12-01 15:56 [임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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