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 경쟁사에 넘긴 HD한국조선해양…벌금형 확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HD한국조선해양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 한모 씨,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은 ...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