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경 기자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을 만들어 영리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다.17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포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딥페이크 영상물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 []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이날 오후 2시 중실화 혐의로 A씨(27·스리랑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이... 2018-10-10 16:42 []
법원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 전 대통령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 2018-10-10 16:05 []
지난해 안정성 조사를 받은 총각무 중 38.6%가 잔류 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시중에 유통,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정재 자유한국당... 2018-10-10 14:45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비 피해가 컸던 경북 영덕군에 피해복구를 지원한다.행안부는 10일 영덕군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특교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 2018-10-10 13:43 []
교내 성비위를 저질러 적발된 교사가 지난 3년간 3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 결... 2018-10-10 12:54 []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올해 연말 자리에서 물러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헤일리 대사는 6개월 전부터 ‘쉬고 싶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 2018-10-10 10:53 []
경기 고양시 화전동에 위치한 저유소 화재 당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 지사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 2018-10-10 10:20 []
경기 안산에 위치한 국내 유명 스팀청소기 제작업체의 물류창고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 이 중 번식이 가능한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았다.환경 당국은 9일 “전날 소독해 둔 컨테이너 내부를 확인한 결... 2018-10-10 09:56 []
경찰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미군을 입건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불심검문 중이던 경찰을 때린 혐의로 미8군 소속 하사 A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2시40... 2018-10-08 17:45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 지사 저유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주민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7일 오전 10시56분 대한소유관공사 저유소 휘발유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 2018-10-08 14:09 []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북부경찰서 소속 A(51) 경위는 지난 2일 오후 11시29분 광산구 운남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A 경... 2018-10-04 17:28 []
강원도 철원군 중동부 전선 일반전초(GOP)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현장에 있던 부사관이 발목을 다쳤다.육군은 4일 “이날 낮 12시46분 중동부 전선 전방부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했다”며 “이 사고... 2018-10-04 16:41 []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 청원이 4일 오후 3시 기준 500여개를 넘어섰다. 그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 2018-10-04 16:04 []
태풍 ‘콩레이’가 4일 오후부터 제주, 부산 등 남부지방에 간접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지난달 29일 괌 주변에서 발생한 콩레이는 이날 오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430km 부근 해상을 지나... 2018-10-04 09:05 []
‘욱일기(旭日旗) 금지법’이 또다시 발의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안 제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전범기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일본 해상... 2018-10-03 00:00 []
경찰청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 조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일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 2018-10-01 17:57 []
지역화폐 대장주인 코나아이와 대표 핀테크주 카카오페이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들은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기준금리 인하
이스라엘은 24일(현지시간) 이란이 휴전이 발효된 후에도 미사일 공격을 계속했다며, 이를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는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일간 진행해온 무력충돌과 관련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이 발효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양측이 휴전을 위반해서
경남 고성군은 6월24일 고성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창녕군은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100억원에서 19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밀양시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코레일관광개발(대표 권백신)과 철도 연계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업무협약(MO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손꼽히는 네덜란드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의 단원들로 구성된 앙상블 ‘
광복 80주년을 맞아 의령군이 지원하고 KNN이 제작한 영화 <백산, 의령에서 발해까지(배급:드림팩트엔터테인먼
김완기 특허청장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민원대응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찬 회동을 하고,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