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 규제 대상에 주택⋅토지와 더불어 상가가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구입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규정은 없다. 지금은 토지 분할 ... [송금종]
![재개발에 발 묶인 사람들 [주거위기 사월마을①]](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06/22/kuk202306220370.222x170.0.jpg)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심사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일주일 만에 재개된 소위인 만큼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 2023-06-22 06:00 [송금종]
한국은행은 주택경기 부진으로 건설사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1일 한은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미분양주택 물량은 4월말 기준 7만1000호(수도권 1만1000호, 비수도권 ... 2023-06-21 18:27 [송금종]
롯데건설과 그룹사와 손잡고 우수기술 기업을 발굴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부영그룹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2023-06-21 10:43 [송금종]
도시재생구역으로 묶여 재개발 사업 어려움을 겪은 서울 가리봉동 일대가 G밸리(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직주근접 배후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가리봉동 87-177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속... 2023-06-21 10:33 [송금종]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취임과 함께 8개월 수장 공백이 해결됐다. 국민 주거복지 증진을 책임지는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그의 어깨는 무겁다. 경영정상화 등 풀 과제가 많다. HUG에 따르면 유 사장은 이... 2023-06-21 06:00 [송금종]
경기 수원시 서부권에 5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 2023-06-20 13:49 [송금종]
분당 정자동 교량 붕괴로 노후 시설물 관리가 중요해졌다. 국내엔 무려 30년 이상된 교량과 터널이 많아 안전관리가 필요해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 ‘2023년도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를 보면 지난해 ... 2023-06-20 10:21 [송금종]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일)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성사된 임대차계약부터 임차인 계약 ... 2023-06-20 10:01 [송금종]
서울역센트럴자이 아파트 입주민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외벽균열로 구설에 올랐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입주민 의견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역센... 2023-06-19 18:21 [송금종]
경기도시주택공사(GH)는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55가구 입주자를 다음 달 10∼23일 1∼3순위 별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의 기존주택을 GH가 매입해 ... 2023-06-19 13:50 [송금종]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대학생 조경아이디어를 공모한다. SK에코플랜트가 참여한 카자흐스탄 순환도로가 최근 개통했다. 한양이 내달 전북 전주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한다. SH공사 ‘숨은 조경공간 ... 2023-06-19 11:08 [송금종]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GS건설이 인천검단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를 계기로 정부 미움을 샀다. 전국 시공현장 안전실태를 점검해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선 성에 차지 않은 듯하다. 원 ... 2023-06-19 10:13 [송금종]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민을 위한 온라인 소통창구(카페)가 생긴다. 인천 검암로얄파크시티푸르지오(검로푸)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파트가 비공식 입주자 카페로 진통을 겪고 있다. 비슷한 카페가 가입자 2만 명... 2023-06-17 06:00 [송금종]
4조원대 서울 가양동 옛 CJ공장 용지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자치구가 건축협정 심의를 통과시켰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서구청은 최근 제5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가양동 CJ공장 부지 1,2블록 건축협... 2023-06-16 18:18 [송금종]
한국토지신탁이 서울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한국토지신탁은 16일 “삼익아파트 신탁재건축추진위원회가 지난 10일 소유자 총회를 열어 예비신탁사로 한국토지신탁... 2023-06-16 14:16 [송금종]
건설공제조합은 15일 ‘국민행복주택리츠 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사이행보증업체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조합 공사이행보증은 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 2023-06-16 11:08 [송금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수렁에 갇혔다. 논란의 핵심인 ‘가족 연루’ 여부를 명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가 2대3 대규모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롯데와 두산은 22일 투수 정철원, 내야수 전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
부산시가 추진했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수정 가결됐다. 22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것
주총을 앞두고 지난 7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기자간담회는 임종훈 대표의 ‘가족 화합’과 ‘상속세 해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친(新) 가상자산 행보에 나날이 오름세다. 여세를 몰아 국내 비트
# 00년생 A씨는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11년째 간병 중이다. 아버지와 동생의 생계는 A씨의 몫이 됐다.
신진서 9단과 동갑내기인 2000년생 딩하오(丁浩·24) 9단이 삼성화재배 2년 연속 왕좌에 올랐다. 이번 우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념품이 이렇게 예쁘고 다양해졌다는게 신기해요. 구매 욕구가 생기네요. 외국인 친구들
LG그룹이 대다수의 사장단을 유임시켜 안정을 택했다. 반면 삼성과 SK 인사에서는 ‘칼바람’이 불 수 있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79년 뉴욕타임즈 인터뷰와 YH 사건으로
![롯데건설, 미래선도 우수기업 공모전 外 한화건설부문⋅부영 [쿡경제]](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06/21/kuk202306210091.167x94.0.png)
![SH공사 ‘숨은 조경공간 찾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外 SK에코플랜트⋅한양 [쿡경제]](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3/06/19/kuk202306190078.167x94.0.jpg)
